한국의 인구는 세계적으로 보면 결코 적지 않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18일 유엔인구기금(UNFPA)과 함께 발간한 '2009 세계인구현황보고서(한국어판)'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인구는 4,830만 명으로, 세계 26위를 기록했다.

그렇지만 이 숫자가 언제까지 유지될 지 불안하다. 출산율 때문이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전 세계 평균인 2.54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22명으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1.21명)에 이어 끝에서 두 번째 수준이다.



게다가 이 통계는 지난 5년 간의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최근 자료를 바탕으로 하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저를 기록하게 될 지도 모른다. 통계청의 작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출산율은 1.19명으로 보스니아헤러체고비나 보다도 낮았다. 한국 인구 역시 2050년에는 4410만 명으로 감소하여 세계 40위권 밖으로 밀려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출처:연합뉴스


이런 상황에 모두 위기를 느꼈는지, 여러가지 대책들이 앞다투어 나오고 있다.

서울 강북구에서는 '아이낳기 좋은세상 강북운동본부' 출범식을 열었다. 저출산 문제 극복과 대책 마련에 앞장선다는 계획 아래, 출산 양육 지원금과 영유아 보육료ㆍ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직장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여성계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가정사랑 운동ㆍ캠페인 전개 등을 결의한다. 종교계도 가만있을 수 없다. 부적절한 낙태 예방과 성가치관 교육, 시민사회계는 성평등ㆍ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등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움직임은 강북구뿐 만이 아니다. 강남구 역시 양육수당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광진구에서도 지난달 같은 운동본부 출범식이 있었다.

그러나 정작 강북구의 지난해 출산율은 0.97에 불과하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 정부나 자치단체 주도의 아이 낳기 운동은 지극히 형식적이다. 이런 운동이 내년 선거를 위한 과시용 행사가 아니냐 하는 억측까지 나돌 정도다. 정책과 예산은 뒷전인 이 운동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스럽다.


1.22 대한민국 합계출산율.
1.01 서울의 합계출산율.


이 모든 움직임은 출산율을 높이고자 함이다. 그러나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단순히, 아이를 많이 낳아서 숫자를 늘리자는 단순한 발상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오직 아이들과 함께 살고 싶은 사회,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사회를 만들어야 해결할 수 있다.

쉽게 말해 보육과 교육에 대한 집중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경제적 안정, 주거, 의료, 심지어 문화에 이르기까지 서울시민의 삶, 대한민국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 그리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확실하다. 나는 그것을 2.1이라고 부른다.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최소 출산율을 나타내는 숫자.

하지만 2.1이라는 숫자는 출산율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세상이 2.1이다.

나는 더이상 '살기 좋은 세상'이라는 말이 모호하지도, 어렵다고도 느껴지지 않는다.
방향과 방법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저 남은 것은 함께 발걸음을 떼는 것, 그것 뿐이다.


2010/01/08 16:28 2010/01/0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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